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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 2항 9호(2006년 9월 24일 시행)]

 

2006년 9월 24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웹사이트에 가입하는 등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단순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 시 처벌받는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사용 하는 행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수집 목적 달성 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인터넷 검색기술의 발달과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
노출된 개인정보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개정정보를 제공하여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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